“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7가지”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는 우리 나라만의 특이한 부동산 제도 중 하나로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월세 개념이 강해서 전세 제도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사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7가지
1. 물건 조사 단계
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이 70% 이상인 집은 피하기
: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등을 활용해서 주변 시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사전조사 단계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하여 시세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80%가 넘을 경우 절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② 근저당 설정이 과하게 되어 있는 집은 피하기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근저당이 과하게 걸려 있는 집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면담 단계 (공인중개사, 임대인)
③ 선순위 전세 보증금 확인하기
: 다가구 주택인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기존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다가구 주택 시세의 80% 이내이어야 안전합니다.
④ 전세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증권)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기
: 일부 임대인의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련 없이 다른 집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가압류, 경,공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정중히 요청해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세요.
3. 계약 단계
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기
: 임대인(집주인)과 친밀한 일부 공인중개사인 경우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 체결하시길 바라며,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선순위 보증금 00원인 것을 확인했고 사실과 다를 시 계약은 무효임” 을 특약사항으로 기록합니다.
⑦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하기
: 제대로 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날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꼭 이사 당일에 처리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가능)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꿀팁
① 전세 계약을 맺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권리 설정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③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④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이외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⑤ 계약 이후에도 입주 전까지 주기적으로 부동산 상태를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FAQ
1.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깝다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될까요?
: 위험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계약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4.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이미 계약한 전세가 사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전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매월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 뒤에 숨어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정성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철저한 대비와 검증이 필수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꿀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전세 사기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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