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5.안전관리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5.안전관리계획”

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신축 만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는 안전, 환경 보호, 주변 구조물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고 체계적인 해체 계획서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다섯 번째의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체 허가를 득하거나 해체 신고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필수 서류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입니다. 지난 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1.일반사항 및 2.사전조사, 3.이동,철거,보호, 4.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5.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5. <안전관리계획>

주요 작성 내용 : 5. 안전관리계획 단계에서는 ①해체작업자 안전관리 ②인접건축물 안전관리 ③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등을 검토, 작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계획

직무별 안전교육 계획

해체 장비 기사, 살수작업자 등 직무별 안전교육 계획을 검토합니다.

Ο 주요검토내용

• 관련 법령에 따른 해체작업자(장비 운전원, 신호수 등) 직무별 안전 교육 계획 등 교육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 방법, 시기, 기록 유지 등의 계획

작업자 추락 방지 등 안전관리계획 1

Ο 주요검토내용

• 잔재물 투하구 주변 작업자 추락 방지 대책

• 건축물 내부 안전 통로 확보 (조도 확보, 비상 탈출구, 비상 계단 등)

•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작업자 추락 방지 등 안전관리계획 2

Ο 주요검토내용

• 작업자(살수 작업자, 장비 신호수 등)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의 적정성

: 상시 유지 관리 계획

작업자 피난 동선 계획

Ο 주요검토내용

• 내부 작업자 피난 동선 및 조도 확보를 고려한 대피계획 수립 여부

• 지하층 해체 작업자의 비상계단(가설 계단), 피난 동선, 환기시설 확보 여부

• 비상통로의 상시 유지관리 계획

화재 방지대책

Ο 주요검토내용

• 화재 방지를 위한 소화기 운용 및 대피로 계획

• 화재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초기 진압을 위한 대책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

Ο 주요검토내용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보호 대책 및 가시설물의 순차적 해체 또는 별도의 전도 방지 조치 계획

• 대상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이 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할 경우,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3.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계획

현장 내,외부 차량 이동계획 및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Ο 주요검토내용

• 교통 안내원 및 차량 유도원 배치 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및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 경로 검토

• 우회도로 설치 계획의 적정성

• 현장 주변 교통 상황을 반영한 차량 이동 계획의 적정성 검토

버스정류장 이설 계획

Ο 주요검토내용

• 해체 현장 차량 진출입 현황,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한 이설 위치의 적정성 검토

맺음말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해체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5.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린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5.안전관리계획”의 이전 단계인 “작성방법_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해체계획서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체계획서 관련법규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